의안번호: 1812596임기만료폐기개정안
기장 첨단 방사선 의·과학복합단지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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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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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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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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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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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556임기만료폐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용기술은 농업, 공업, 의료, 식품, 환경, 생명공학, 우주항공 등 각종 산업분야로의 활용범위가 무한에 가까운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서 세계적으로 그 산업규모 및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수립 및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정 등을 통하여 동 분야에 대한 육성·진흥에 힘쓰고 있음 - 현행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를 “한국방사선과학연구원”으로 확대·개편하여 그 역할과 기능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 발전 및 산업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성엽의원등 23인2009-04-14
1812395원안가결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주관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에 따라 원자력시설 등의 방사능 및 방재대책 등의 주관기관을 교과부장관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로 변경하고, 「원자력안전법」 신설에 따른 사항을 이 법률에 반영함 - 방사능사고 및 방사능오염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방사선재해 또는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긴급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교육과학기술위원장201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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