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사선의·과학기술원법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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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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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용기술은 농업, 공업, 의료, 식품, 환경, 생명공학, 우주항공 등 각종 산업분야로의 활용범위가 무한에 가까운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서 세계적으로 그 산업규모 및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수립 및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정 등을 통하여 동 분야에 대한 육성·진흥에 힘쓰고 있음 - 현행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를 “한국방사선과학연구원”으로 확대·개편하여 그 역할과 기능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 발전 및 산업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성엽의원등 23인2009-04-14

1810598임기만료폐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의료행위 현장에서 의료기기의 사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 - 방사선치료장치를 이용한 의료행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방사선치료장치 및 방사선의 사용량에 대한 관리 부재로 적절한 진료에 어려움이 있음 - 방사선을 이용한 의료기기 등의 설치·운영 및 검사와 측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진료와 치료에 방사선치료장치등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하여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영희의원등 10인201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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