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제주 제2공항 주민투표 를 둘러싼 궤변들
대한 주민투표 는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라고 비슷한 논리를 폈다. 그러나 이런 주 장은 법전을 한... 관한 주민투표 )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를 폐지하거나...
제2공항 주민투표 불가론 및 무용론은 비겁한 변명일 뿐
대한 주민투표 는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라고 비슷한 논리를 폈다. 그러나 이런 주 장은 법전을 한... 관한 주민투표 )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를 폐지하거나...
제2공항 주민투표 를 둘러싼 궤변들
대한 주민투표 는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라고 비슷한 논리를 폈다. 그러나 이런 주 장은 법전을 한... 관한 주민투표 )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를 폐지하거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핵심 내용: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과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부지적합성 조사 등을 진행하는 특별법을 제안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 법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확보 및 관리를 위한 행정위원회 신설, 부지 선정 절차, 유치지역 지원 등을 규정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특별법이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 법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처분할 방안을 마련하여 국가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설치, 관리시설 운영 일정 명시, 국회 소관 상임위 보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투표는 국가 정책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을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수단임 -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임의로 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투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국가 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주민 및 지방의회는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실시구역을 결정하여 줄 것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투표 실시 예정지역을 공표한 후에 주민투표의 실시 및 실시 지역에 포함하여 줄 것을 요구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주민투표 실시구역을 정하도록 하고,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주민투표의 경우 인근 시·군·구 또는 읍·면·동까지 주민투표 실시구역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실시구역을 결정하여 줄 것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음 - 주민투표 실시 예정지역을 공표한 후에 주민투표의 실시 및 실시 지역에 포함하여 줄 것을 요구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주민투표 실시구역을 정하도록 함 - 서명요청활동 및 주민투표운동이 허용되는 자의 범위에 지방의회의원 외에 주민투표권이 있는 국회의원 및 대학총장 등을 추가함 -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주민투표에서 공공시설의 설치 부지의 경계로부터 인접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계까지가 2킬로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인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관계 시·군·구 또는 읍·면·동을 주민투표 실시구역에 포함하도록 함 - 투표시간을 공직선거의 재·보궐선거에 준하여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함 - 투표운동기간의 시작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투표의 요지를 공표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한 날로 변경하여 투표운동기간을 늘림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이나 주요시설의 설치 등 관계지역 주민의 생활터전 변화와 관련되어 있어 해당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큰 내용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거부할 경우 주민투표의 실시를 강제할 수 없어 민의가 반영된 국가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등과 같이 해당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필요성이 커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드시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고,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되더라도 개표를 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