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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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고,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를 손금산입 특례 대상에 추가하는 대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 활성화, 웹툰 산업 지원, 중소기업 스마트 혁신 등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함. 개정안은 벤처투자조합을 통한 벤처투자목적회사 출자 배당소득 비과세,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스마트공장 기계장치 감가상각 특례 등의 내용을 포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접대문화를 건전화하고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접대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가 2007년 규정되었으나 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크지 않은 관계로 문화접대가 활성화되고 있지 못함 - 동 세제혜택이 금년말에 종료되므로 문화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더욱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고 특례 적용의 최소기준을 삭제하여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에 대하여 내국인의 대외업무활동비 한도액에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에 접대비 한도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특례의 일몰기한을 2년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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