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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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3월 2일 김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해 5월 25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법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해 7월 12일 김우남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김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하였음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상 3건의 법률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현행법은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시공, 감리, 유지,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사후평가를 효과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임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등의 요청을 하는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규정함으로써 자료 제공의 의무와 한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자치시를 포함시킴 - 법률에 건설공사에 대한 발주청의 사후평가서 작성 의무, 사후평가위원회의 설치 근거, 사후평가서의 공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등의 요청을 하는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설계등 용역에 관한 주관 법률인 건설기술관리법에서 발주체계에 관하여는 세밀하게 규정하면서 생산체계에 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되어 있음 - 이 법에 따른 주관부처(국토해양부)는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없음 - 사업자 관장부처(지식경제부 및 교육과학기술부)는 설계등 용역사업이 자기 부처의 소관 사업이 아닌 관계로 설계등 용역업자의 법적 위치가 모호함 - 건설산업 주무 부처가 “설계등 용역”에 관한 제반 사항을 건설산업에 적합하게 체계적으로 책임·집행할 수 있도록 함 - 설계분야 역시 선진 건설엔지니어링 육성·진흥체계 구축 기반을 마련하고, 건설산업 주무 부처가 “설계등 용역”에 관한 제반 사항을 건설산업에 적합하게 체계적으로 책임·집행할 수 있도록 함 - 설계등 용역업과 해당 용역업자 등록 규정을 이 법에 함께 규정함 - 설계등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이 법에 직접 규정하여 부재하거나 산재해 있는 타당성조사?기본계획?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대한 대가 지급체계를 기존의 설계감리에 대한 대가 지급체계와 연계 통합함 - 설계등 용역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자단체(설계용역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을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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