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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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이 안건] 송석준 등 10인 " 모범운전자 의 공익활동에 대한 보호 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274786_998502_3944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송석준 등 10인 " 모범운전자 의 공익활동에 대한 보호 강...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등 10인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송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모범운전자 연합회가 경찰의 교통 정리 업무를 보조 하는 봉사활동을 수행 함을 고려하여, 복장...
" 교통 정리 중 부상·사망 시 보상"...송석준, 모범운전자 보호 강화법 발...
모범운전자 연합회는 경찰의 교통 정리 업무를 보조 하고 각종 행사와 교통 혼잡 지역에서 질서 유지 활동을 수행하는 등 국민의 교통 안전과 원활한 도로 소통을 위해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펼쳐 왔다. 현행법은...
'다쳐도 보상 막막' 모범운전자 잔혹사 끝낸다
4%) 을 차지하는 고령층 사고 예방에 있어 모범운전자 의 횡단 보조 와 속도 유도는 인지 지연 등 위험 요소를 직접적으로 해소하는 결정적 역할을 수행 한다 . 아울러 대규모 행사 시 이들의 조력을 통해 교통 혼잡도는 41...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성이 높은 학생통학버스의 경우 버스정류장에 일시 정차를 허용하여 교통 안전성 강화와 교육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에서 운전되는 농업기계를 현행법상 '자동차'에 포함시켜 음주운전 등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 차량을 법률에서 직접 긴급자동차의 범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공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범운전자는 교통안전 근무에 필요한 장비와 비용에 대한 지원도 전혀 없음 - 출퇴근길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봉사 활동을 하는 모범운전자들이 마음 놓고 교통정리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교통정리를 보조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교통정리 시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와 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도록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범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여 출·퇴근 시간대에 도로 중앙에서 교통정리 등을 수행하고 있어 사고노출 빈도가 높으나 안전장비를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음 - 모범운전자의 교통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안전장비 지원 의무화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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