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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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떠나는 소회를 듣는다]김영록 전라남도지사 "특별시민으로 나주에 살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amdo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914831_618473_3210.jpg&w=3840&q=75)
[떠나는 소회를 듣는다]김영록 전라남도지사 "특별시민으로 나주에 살면...
지역 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각종 지원 사업 은 물론 태양광발전단지와 같은 주민 소득지원 사업 , 소음 피해 최소화 대책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합니다. 특히 무안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비롯한 국가 지원 사업 에 대한...
무안 망운면, 광주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 공식 선정
당시 주민들은 군 공항 이전 절차 및 지원계획 등 전반에 관해 질의하며 소음 피해 방지 및 이주 지원 대책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국방부는 투명한 정보 공개, 지역 주민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 을 충실히...
경남도, 김해 공항 소음 지역 주민지원 확대 방안 마련 추진
대책지역 내 마을회관· 지역 아동센터까지 전기 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이번 중기계획은 공항 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 정책의 중장기 방향과 기본 틀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둔 만큼, 주민지원 사업 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항 주변 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하여 재산세ᆞ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재산이나 경제적 여건이 양호한 주민에게는 실효성이 있음 - 생활여건이 어려운 소음대책지역 주민에게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되지 못함 - 이에, 일회적 성격이 강한 재산세ᆞ취득세ᆞ등록세 감면과는 별도로 일상적으로 부과되는 공공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음대책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의 공급을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급 거절의 사유 등을 전기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 전기판매사업자로 하여금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과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자녀수가 3인 이상인 가구에 대하여 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을 할인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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