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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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⑤단독 주택 에 지은 나무정자, 취득세 과세 대상일까 [취득세 판례분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816701631781670163_rozzhj.jpg&w=3840&q=75)
⑤단독 주택 에 지은 나무정자, 취득세 과세 대상일까 [취득세 판례분석]
건축법 제20조 제3항,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4호에 의하면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의 용도로 가설건축물 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기간, 설치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양평 효성해링턴, 무단 광고물 설치로 잡음
특히 견본주택 외벽 전체를 광고판으로 활용하거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지주형·이동형 광고물을 배치해 도시 경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가설건축물 관련 규정인 건축법 제20조 위반...
![[법률라운지] 가설건축물 은 상가임대차법 적용 대상일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5%252F12%252F02%252F202512021003008840006-2-634001.jpg&w=3840&q=75)
[법률라운지] 가설건축물 은 상가임대차법 적용 대상일까
건축법 은 가설건축물 을 건축하려는 경우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제20조 제1항), 재해복구, 흥행...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3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4호),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설건축물에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및 방화에 지장이 없는 마감재료 사용을 규정하여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상 가설건축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동차 등과의 충돌을 방지하는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파트 하자분쟁이 10년 사이 62배나 증가하는 등 새 아파트의 하자로 인한 분쟁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 - 견본주택의 존치기간을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날까지 존치하도록 함 - 입주자와 건설사 간의 갈등이 발생한 경우 입증 곤란으로 인한 입주자들의 손해를 방지하고 건설사들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갈등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38조의3(견본주택의 건축기준)은 사업주체가 주택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견본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그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자재 및 가구는 사업계획승인의 내용과 같은 것으로 시공·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마감자재 및 제품을 신뢰하여 분양계약을 한 입주예정자들의 재산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 현행법이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을 얻을 때 제출한 마감자재 목록표와 같은 마감자재 및 가구를 견본주택의 내부에 설치·시공하도록 규정하면서, 견본주택과 입주할 주택에 설치·시공되는 마감자재 등의 동일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입주예정자가 입주할 당시 주택의 내부에 설치된 마감자재 및 가구가 견본주택에 설치되었던 마감자재 및 가구와 크게 달라 사업주체와 입주자간의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 현행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사업주체가 마감자재 등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의 품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제38조의3제2항에 따른 마감자재 및 가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견본주택에 설치하는 제품과 다르게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마감자재 및 가구 등과 같은 질·같은 값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함 - 사업주체는 견본주택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자재 및 가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견본주택에 설치하는 제품을 공급하고자 하는 주택과 동일한 품질의 재료와 제품으로 설치하도록 함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입주예정자에게 마감자 재 목록표를 제공하고, 그 목록표와 영상물 등을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함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금자리주택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주택의 입주자에 대하여 일정기간의 거주의무를 부과하고, 임대주택의 수요자가 사전에 입지·임대료 등을 고려해 임대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예약방식의 청약대상에 임대주택을 추가함 - 시·도에 시·도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개별법상의 심의를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함 - 사전예약방식의 청약 대상에 임대주택을 추가하여 임대수요자도 사전에 임대주택의 입지, 임대료 등을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분양주택의 입주예정자에게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입주하지 아니할 경우 시행자가 공급계약을 해제하거나 매입비용을 지급하고 해당 주택을 취득하도록 함 - 보금자리주택 입주자에 대하여 5년의 거주의무를 부과하고, 입주자가 거주의무 기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할 경우 시행자가 매입비용을 지급하고 해당 주택을 취득하도록 함 - 시행자가 입주의무가 부과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그 주택의 입주예정자는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고, 입주한 날부터 5년간 계속 거주하여야 함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 하도록 함 - 입주자의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입주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해당 주택을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함 - 거주의무 기간 중에 실제로 거주를 하지 않고 거주한 것으로 속인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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