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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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창흠 제주 기후경제부지사 후보자 인사청문 '적합'(종합)
도는 지난 2006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제주 특별법 ) 제정 당시 인사청문회 관련 조항을 넣어 정무부지사와 감사위원장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고 있다. 제주 특별법 에...
위성곤 공약 ' 제주 과학기술원' 빨간불 켜지나
국회는 위성곤 지사가 국회의원 시절에 대표 발의한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제주 특별법 )을 24일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했다. 개정안은 일본 오키나와에 설립된...
항공 좌석난 해결 '즉효' 슬롯 확대부터 나서야
김성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최근 항공사업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 제주 도민 이동권 보장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보다 우대하도록 하는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원 규모는 중앙행정권한의 단계적 이양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사업의 본격 추진에 의한 특별자치도의 재정수요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 보통교부세 법정률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특별자치체제에 걸맞은 재정지원 모델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특별자치도추진의 안정적 재원확보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제주자치도 소재 사업장에 대한 법인세율 및 제주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제주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제주자치도 설치 이전의 제주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설치되어 있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보통교부세액이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추가로 교부하도록 함 - 이 법 시행 이후 제주자치도 설치 이전에 지원한 재정수준 이상이 지원되도록 보장하되, 재정지원 규모는 매년 당해연도 정부의 총수입 증가율 이상을 지원하도록 함 - 제주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에 따른 비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도록 함 - 제주자치도 여행객에 공급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송용역 또는 제주자치도 여행객이 제주자치도 안에서 구입하는 관광 관련 재화 및 직접 소비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거나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함 - 제주자치도 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자치도가 자율적으로 정책을 수립ᆞ집행할 수 있도록 교육ᆞ의료ᆞ문화ᆞ관광ᆞ국토개발ᆞ환경ᆞ산업 등의 분야에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법률단위로 일괄 이양하여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이양사무의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함 - 제주자치도의 교육자치 확대를 위한 일괄 이양 및 특례를 규정함 - 세계 평화의 섬 사업과 민ᆞ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 제주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 - 의료특구 지정,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광고에 관한 특례, 창의적 전파활용지구 지정, 녹색도시의 조성 근거 마련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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