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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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국 마사회 '온라인 마권 발매', 사행심 부추겨 '조' 단위 수익 겨냥?
담은 한국 마사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마사회 는 지난해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 정식을 이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법 시행 이전에 국내에서 마권을 사서 경마 에 참여하려면 경마 장이나 장외...
'집단폭행 파문' 광주 신양관광파 실체
사설 경마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수원지검은 당시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광주... 이씨는 마권을 사이버머니로 살 수 있고 마사회 배당판이 실시간 업그레이드되는 등 편리성과 도박성 을 살린...
- 12:00
버금간다" 경마 가 내국인 카지노 못지않은 중독성 을 가졌지만, 한국마사회 의 중독 치유예산은 매우... 기준 경마 의 중독률은 49.1%로 나타났다. 경마 장을 찾는 두 명 중 한 명 가량이 경마 의 도박성 에 중독된다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사회가 구매자에게 1회 10만원 이내로 마권을 발매하도록 하여 과도한 베팅을 방지하고 건전한 경마 문화를 조성하려는 법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코로나 19로 인한 경마경기가 장기휴장하면서 경마 매출 감소로 경마·말산업이 위축되고 불법 온라인 도박시장 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 발매를 허용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비대면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 기존 장외발매소의 이용 수요를 상당 부분 흡수하여 장외발매소의 운영에 따른 부작용을 감소시키고자 함 - 전자마권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마련함 - 마사회가 전자마권 발매 운영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 미이행시 전자마권 발매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마사회가 전자마권의 지나친 구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독 및 과몰입 예방조치를 하도록 함 - 유사 경마행위를 이용한 자 등에 대한 징역·벌금형 병과 규정을 신설함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마사회가 경마를 개최할 때 경마장 안에서 마권을 발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1인 1회 구매한도액(10만원)은 이 법 시행령 및 승마투표약관에서 정하고 있음 - 마사회는 구매자의 구매한도액 초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있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간헐적으로 현장을 지도·감독하고 있으나 적발 이후 마사회에 대한 적절한 사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7월 8일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9월 27일 원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30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1. 8. 19)에서는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1. 11. 17)에서는 원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 12. 26)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후, 2개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마사회는 고객 1인당 객장 면적의 확대를 통한 장외발매소의 쾌적성 확보를 위해 장외발매소의 면적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 장외발매소의 면적 확대를 추진하는 경우에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면적 확장의 경우에는 이를 억제하려는 것임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마사회가 경마장 외의 장소에 마권 발매를 위한 시설 즉 장외발매소를 설치하거나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사행산업통합위원회는 2008년 11월에 ‘도심의 장외발매소는 생활밀집지역과 격리시키는 원칙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사행산업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음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장외발매소의 설치 및 이전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미리 협의하도록 하여 그 승인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 장외발매소 난립으로 인한 사행심 유발을 억제하고 사행산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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