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2578폐기개정안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1-10-1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joongang.co.kr2026-01-16중립
수백명 목숨 달렸는데 음주 비행?…"0.001%도 안 돼" 항공사 결국
2025년 7월 미국 델타항공의 스웨덴 스톡홀름-미국 뉴욕 항공편이 조종사의 음주 사실로 인해 취소됐다.... 일본에서는 항공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알콜이나 약물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항공기 운항이 어려운...
finomy.com2024-10-15중립
음주 ·운항 지연에 법규 위반...제주,이스타,티웨이항공
국내 항공사들이 최근 5년간 항공법 을 40회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올 1~7월 항공기 지연율은 20%를 웃돌았고 음주 운전이 적발된 조종사 는 14명이나 됐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ytn.co.kr2019-12-11중립
국토부, 운항규정 위반 항공사 과징금 부과
또 지난 7월 조종사의 통신장비 조작 오류로 통신이 끊겼고 8월에는 관제허가 없이 항공기 를 이륙한 점도 확인돼 조종사 에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도 의결됐습니다. 에어서울은 지난 7월 객실 승무원이 비행 전 음주 단속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2079대안반영폐기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종사자와 객실승무원의 음주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주정음료 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항공종사자에 대한 자격증명 등의 효력정지 또는 취소 처분의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최규성의원등 11인2011-05-31
1808478대안반영폐기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마약류 외에 환각물질을 사용한 자도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을 강화함 - 항공기 승객을 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김소남의원등 10인2010-05-1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