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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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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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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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종사자가 음주 또는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검사를 거부할 경우 의무적으로 자격을 취소하여 철도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임.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대여금지 의무를 신설하고, 철도종사자의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검사 권한을 추가함 - 철도교통 관제사가 되려는 자에게 관제자격증명시험을 거쳐 관제자격증명을 받도록 자격취득 절차를 추가·신설함 - 철도운영기관 내규 등에 규정되어 있는 철도종사자 준수사항을 법률에 명시함 - 철도안전관리체계, 형식승인사항 등을 변경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종사자가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한 상태에서 운행 관련 업무에 종사할 경우 본인은 물론 철도에 탑승한 모든 승객의 안전에도 위협을 가할 수 있음 - 이를 제지할 근거 법령이 없는 실정임 - 환각물질을 사용한 자도 철도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을 둠으로써 철도승객을 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종사자가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한 상태에서 운행 관련 업무에 종사할 경우 본인은 물론 철도에 탑승한 모든 승객의 안전에도 위협을 가할 수 있음 - 이를 제지할 근거 법령이 없는 실정임 - 환각물질을 사용한 자도 철도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을 둠으로써 철도승객을 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1.11.8)에서 위 8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이들 8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하기로 의결함 -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2011.11.17)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정신질환자, 약물 및 알콜 중독자의 운전면허 취득범위 확대, 신체장애에 관한 운전면허 결격사유 표현 명확화, 전용철도 운영자에 대한 규제 완화, 신체검사병원 지정제도 폐지, 적성검사 불합격자의 재검사 제한에 관한 내용을 개정함 - 철도용품 품질인증의 활성화를 위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철도용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권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여객열차 안에서의 금지행위를 추가하고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를 추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안전전문기관의 지정, 철도특별사법경찰의 보안검색 및 직무장비 사용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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