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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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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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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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영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 현행법상 영업신고사항의 직권말소 및 영업허가의 취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영업자에게 건강기능식품의 섭취 시 주의사항에 관한 표시 내용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자 등에 대하여 부당이익 환수를 위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및 벌금의 기준을 현행 ‘소매가격’에서 ‘판매가격’으로 변경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건강상 이상 사례가 보고되는 경우 영업자에게 주의사항 변경 및 표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일이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음 - 검찰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의 장 및 관세청장은 부정?불량 건강기능식품 등의 수사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정보교류 및 업무 협조체계 아래 부정?불량 건강기능식품을 압류, 폐기 및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이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9년 2월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을 설립하여 고질적ᆞ상습적으로 식품의약품 관련 범죄를 일으킨 위해(危害) 식품의약품 등의 사범에 대한 구속ᆞ수사 및 처벌을 강화함 -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적발ᆞ송치한 위해사범의 63퍼센트가 의약품 범죄에 치우쳐 있고, 그 밖에 일반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수사실적은 미미한 실정임 - 식품의 유해성·안전성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거치지 아니한 채, 언론에 과장되어 발표됨으로써 국민의 먹을거리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고 유해성·안전성 논란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기업까지도 판매부진으로 도산사태가 일어나는 등 사회적인 폐해가 상당하였음 - 수사기관 등이 부정·불량식품 등의 수사와 관련해서는 식품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전문 연구·집행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정보교류 및 업무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부정·불량식품의 압류, 폐기 및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장품의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증가하고 있음 - 화장품의 제조·판매에 있어 인체에 미치는 위해를 방지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9년 2월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을 설립하여 고질적·상습적으로 식품·의약품 관련 범죄를 일으킨 위해사범에 대한 구속·수사 및 처벌을 강화함 - 중앙조사단이 적발·송치한 위해사범의 83퍼센트 이상이 식품 및 의약품 범죄에 치우쳐 있고, 그 밖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수사실적은 미미한 실정임 - 수사기관 등이 부정·불량 화장품 등의 수사와 관련해서는 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전문 연구·평가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정보교류 및 업무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부정·불량 화장품을 신속하게 유통·판매금지 및 회수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검찰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의 장 및 관세청장은 화장품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경우,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하여 심사를 받지 아니하여 화장품 위생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 등으로서 국민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수사를 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협의하도록 함 - 검찰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의 장 및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 화장품 위생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있는 경우 그 정보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해당 화장품을 신속하게 압류, 폐기 및 회수 조치를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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