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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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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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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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77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승환의원 등 10인2026-08-21

222067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2인2026-08-21

222064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조승환의원 등 10인2026-08-20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률을 현행 50%에서 100%로 상향조정하고, 경감률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하고자 함

신상진의원등 15인2008-08-18

1811498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운송사업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 택시운수종사자들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기한을 연장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일반택시 운수사업자가 2014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운수종사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박병석의원등 10인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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