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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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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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마약류 지정됐지만 '처벌 공백'…경찰, 특가법 개정 요청 에토미데이트는 오랫동안 전문의약품으로 관리되며 '제2의 프로포폴'로 오남용 돼 왔으나, 관련...
식약처,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은?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 구축 등 전방위적 감시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의료인 등 마약류취급자의 목적 외 사용, 불법 유통 등 중대 위반행위 시 업무정지 외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
"기미 싹 빠진다" 연예인 인증템?..."피부 화끈하기만" 과장광고에 속았...
이어 " 화장품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단순 오인에 그치지 않고 의약품 오남용 처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식약처가 플랫폼·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체적용시험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험실시기관의 시설 및 전문인력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인체적용시험실시기관을 국가가 지정·관리하도록 하고,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심사자료 및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실증자료 중 인체적용시험 자료는 지정된 기관 등에서 작성·발급한 자료에 한정하여 인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기능성화장품의 제조판매업자가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는 심사자료 중 인체적용시험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인체적용시험실시기관 등에서 작성·발급한 자료에 한정하여 인정하도록 함 -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실증자료 중 인체적용에 관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인체적용시험실시기관 등에서 작성·발급한 자료에 한정하여 인정하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설이 노후 또는 오손된 인체적용시험실시기관에 대하여 개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체적용시험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지정을 받지 않고 인체적용시험을 실시하거나 인체적용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발급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장품의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수사기관 간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려는 것임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징금은 행정법규의 위반이나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행정청이 그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제재임 - 과징금에는 크게 위법행위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를 위하여 부과하는 경우와 일정한 공익사업에 대하여 영업을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을 줄여 주기 위하여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경우가 있음 -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납부의무자가 과징금을 체납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 현행법은 의무자가 과징금을 체납하는 경우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보다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과징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규정을 두고 있음 - 과징금을 오로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적 사업의 중단을 방지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의료기기의 사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 - 최근 기준 미달의 의료기기가 불법 유통되는 등 의료기기의 제조·수입·판매 및 유통과 관련하여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9년 2월「위해사범중앙조사단」을 설립하여 고질적·상습적으로 식품의약품 관련 범죄를 일으킨 위해사범에 대한 구속·수사 및 처벌을 강화함 - 중앙조사단이 적발·송치한 위해사범의 83퍼센트 이상이 식품 및 의약품 범죄에 치우쳐 있고, 그 밖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수사실적은 미미한 실정임 - 수사기관이 부정·불량 의료기기 등의 수사와 관련해서는 의료기기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전문 연구·평가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정보교류 및 업무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부정·불량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유통·판매금지 및 회수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일이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9년 2월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을 설립하여 고질적·상습적으로 식품의약품 관련 범죄를 일으킨 위해(危害) 식품의약품 등의 사범에 대한 구속·수사 및 처벌을 강화함 -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적발·송치한 위해사범의 63퍼센트가 의약품 범죄에 치우쳐 있고, 그 밖에 일반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수사실적은 미미한 실정임 - 수사기관 등이 부정·불량건강기능식품 등의 수사와 관련해서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전문 연구·집행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정보교류 및 업무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부정·불량건강기능식품의 압류, 폐기 및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검찰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의 장 및 관세청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는 사건의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정보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해당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신속하게 압류, 폐기 및 회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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