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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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노인급식 안전 , 제도적 뒷받침 필요해
식품위생법 상 집단급식소에 해당돼 50명 미만 시설은 이 기준의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니다. 결국 노인급식 안전 은 특정 식품 을 제한하거나 음식 크기만 줄이는 것으로 확보하 기 어렵다. 이용자의 기능을 정기적으로 파악해...
"지난 음식 또 쓰려고?" … 위생 취약시설 7곳 적발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 은 안전 성을 확보하 기 어려워 급식시설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잔식 역시 조리·배식 과정에서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재사용을 목적으로 보관하는 것은 식품위생 상 문제가 될 수 있다....
식중독 발생 등 위생 취약시설 219곳 점검...7곳 적발
기본적인 위생 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식품의 약품 안전 처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난달... 조리된 식품 과 조리기구 등 총 76건을 확보 해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끝난 66건에서는 모두 기준·규격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사당국과 식약처 간 정보공유가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사당국과 식약처 간 단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단속과 위해평가가 동시에 진행되고 단속기관의 발표와 동시에 해당 제품의 위해 여부와 판매금지 및 회수, 폐기절차가 진행되도록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이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09년 5월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을 설립하여 고질적ᆞ상습적으로 식품의약품 관련 범죄를 일으킨 위해사범에 대한 적발을 강화하는 등 범죄억제의 효과를 높이고 있음 -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적발?송치한 위해사범의 63%가 의약품 범죄에 치우쳐 있고 부정ᆞ불량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수사실적은 미미하여 검찰청, 경찰청 또는 관세청 등 관련 기관 간의 협의ᆞ공조 등 원활한 협조체계의 유지가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일이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9년 2월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을 설립하여 고질적·상습적으로 식품의약품 관련 범죄를 일으킨 위해(危害) 식품의약품 등의 사범에 대한 구속·수사 및 처벌을 강화함 -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적발·송치한 위해사범의 63퍼센트가 의약품 범죄에 치우쳐 있고, 그 밖에 일반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수사실적은 미미한 실정임 - 수사기관 등이 부정·불량건강기능식품 등의 수사와 관련해서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전문 연구·집행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정보교류 및 업무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부정·불량건강기능식품의 압류, 폐기 및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검찰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의 장 및 관세청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는 사건의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정보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해당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신속하게 압류, 폐기 및 회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의료기기의 사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 - 최근 기준 미달의 의료기기가 불법 유통되는 등 의료기기의 제조·수입·판매 및 유통과 관련하여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9년 2월「위해사범중앙조사단」을 설립하여 고질적·상습적으로 식품의약품 관련 범죄를 일으킨 위해사범에 대한 구속·수사 및 처벌을 강화함 - 중앙조사단이 적발·송치한 위해사범의 83퍼센트 이상이 식품 및 의약품 범죄에 치우쳐 있고, 그 밖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수사실적은 미미한 실정임 - 수사기관이 부정·불량 의료기기 등의 수사와 관련해서는 의료기기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전문 연구·평가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정보교류 및 업무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부정·불량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유통·판매금지 및 회수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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