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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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재직 중 수사, 공소제기 과정에서 고문, 증거조작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저지른 경우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는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관련 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3년,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지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변호사 자격을 제한하여 변호사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법안을 제안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조계의 전관예우 논란과 징계받은 판ᆞ검사의 변호사 개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 등록 제한, 개업 제한, 수임 내역 투명성 강화 등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관 또는 검사가 징계대상자가 되는 경우 또는 징계대상자가 될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 징계청구 개시 전후에 그 직을 사퇴하고 변호사 개업을 하는 경우가 많음 - 이 같은 편법적인 징계면탈은 현행법 제5조의 취지를 유명무실화하는 문제점이 있음 - 징계처분을 받고 퇴직한 법관 또는 검사는 징계의 종류에 따라 일정기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음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자가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곧바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큼 -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2년간의 실무수습 및 교육을 받도록 하여 21세기 시대상황에 맞는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제고와 국민편익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수습변호사는 경력 5년 이상의 지도관의 지도ᆞ감독을 받도록 하고, 수습결과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도록 함 - 대한변호사협회는 서면조사 및 현장조사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를 규정함 - 대한변호사협회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수습변호사가 실무수습기관과 분쟁이 발생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권리구제절차를 규정함 - 수습변호사와 실무수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대한 변호사협회의 승인을 얻어 수습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습변호사는 종전의 근무기간을 전체 수습기간에 산입할 수 있음을 규정함 - 대한변호사협회와 정부의 실무수습에 대한 지원의무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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