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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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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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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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10년 전보다 가격 하락...'천편일률' 일반약의 하향평준화
◆ 고가 일반약 등장 요원...공급가도 제자리 데일리팜이 최근 7월 기준 경기 남부지역 약국 53곳의 다빈도... 광동우황청심원의 가격은 10년 간 70.5%의 상승률을 기록했을 뿐 대다수 다소비 일반약의 가격은 10년 전과...
검찰·관세청 '인육캡슐' 발견 즉시 식약처 통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의료기기·화장품법... 최 의원에 따르면 최근 고가의 다소비 전문의약품에 대한 위조품이 제조·수입돼 불법유통되는 등 의약품의 제조·관리...
‘부정의약품 수사 시 식약청장과 협의’ 법안 발의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 발의했다. 원 의원은 “ 최근에 고가의 다소비 전문의약품의 위조의약품이 제조·수입되어 불법 유통되는 등 의약품의 제조·관리 의무를 위반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의약품을 취급하는 장소 및 해외제조소 등에 대한 출입ᆞ검사 등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재난 발생 시에도 중단없이 의약품 안전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약사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 하여 우수 약사인력의 배출 및 약사자격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 의약품 등의 제조업, 수입업 및 품목허가·신고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고 벌칙을 적용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전문약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제도로 규정함으로써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약사업무의 전문화를 통해 보건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 그 외 약사 또는 한약사의 인력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관리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취업상황 등 그 실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임상시험 수행 책임자를 변경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임상시험에서 배제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약사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 함 - 약사 또는 한약사의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약사 또는 한약사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하여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함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영업 양도·양수 시 지위승계 제도를 도입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해서도 출입·검사·수거 권한을 부여함 - 의약품 등의 제조업, 수입업 및 품목허가·신고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벌칙을 신설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약품 제조업체 등에 대한 출입·검사 권한을 부여하였으나, 실제로는 하위법령에서 동 권한을 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여 운용하고 있는 결과, 긴급한 현장 대응이 필요한 경우임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에서는 직접 현장 출입·검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짐 - 이에 의약품 제조업체 등에 대한 출입·검사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모두 부여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제조·유통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의약품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의료기기의 사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 - 최근 기준 미달의 의료기기가 불법 유통되는 등 의료기기의 제조·수입·판매 및 유통과 관련하여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9년 2월「위해사범중앙조사단」을 설립하여 고질적·상습적으로 식품의약품 관련 범죄를 일으킨 위해사범에 대한 구속·수사 및 처벌을 강화함 - 중앙조사단이 적발·송치한 위해사범의 83퍼센트 이상이 식품 및 의약품 범죄에 치우쳐 있고, 그 밖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수사실적은 미미한 실정임 - 수사기관이 부정·불량 의료기기 등의 수사와 관련해서는 의료기기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전문 연구·평가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정보교류 및 업무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부정·불량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유통·판매금지 및 회수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이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9년 2월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을 설립하여 고질적ᆞ상습적으로 식품의약품 관련 범죄를 일으킨 위해(危害) 식품의약품 등의 사범에 대한 구속ᆞ수사 및 처벌을 강화함 -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적발ᆞ송치한 위해사범의 63퍼센트가 의약품 범죄에 치우쳐 있고, 그 밖에 일반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수사실적은 미미한 실정임 - 식품의 유해성·안전성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거치지 아니한 채, 언론에 과장되어 발표됨으로써 국민의 먹을거리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고 유해성·안전성 논란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기업까지도 판매부진으로 도산사태가 일어나는 등 사회적인 폐해가 상당하였음 - 수사기관 등이 부정·불량식품 등의 수사와 관련해서는 식품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전문 연구·집행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정보교류 및 업무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부정·불량식품의 압류, 폐기 및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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