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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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기연체자의 채무탕감을 위한 프로그램 수행 시, 채무조정기구가 가상자산을 포함한 금융자산정보를 차주의 동의 없이 수집ᆞ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여 신속하고 사각지대 없는 채무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배드뱅크 역할의 채무조정기구 설립 계획에 따라, 채무조정을 목적으로 한 개인신용정보 제공의 예외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연체채권 소각 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려는 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조정법인이 채무조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ᆞ정보를 일괄 수집할 수 있도록 개인신용정보 등의 수집ᆞ활용 특례를 신설하여 공적 채무조정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거래를 위한 신용조회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불합리함 - 대출을 위한 신용조회라는, 실제 발생하지 않은 금융거래를 이유로 다른 금융거래에 제한이 되는 것은 오히려 저소득 국민을 제도권 금융에서 몰아내고 사금융권에서의 금융거래를 강요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금융거래 제한·거절 이유를 제한하고,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저비용으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6월 15일 박선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신용정보의 수집·관리의 범위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신용정보업자가 임의적으로 개인의 신용정보를 수집·처리하여 개인 신용정보 보호의 공백을 야기할 뿐 아니라 법적근거 없는 신용정보의 임의적 처리 결과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받고 있음 - 신용정보의 종류를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하고, 신용정보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도록 함 -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의 보존 및 활용기한은 5년을 넘지 않도록 하고, 해당 신용정보의 종류, 기록보존 및 활용기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고, 신용정보주체의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권익보호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명확화함 - 정보주체의 권익보호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명확화함으로써 이를 방지하려는 것임 -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는 최장 5년 이내에 삭제하도록 하고, 해당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종류 및 기록보존 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신용조회업자에게 신용정보의 활용범위, 활용기간, 제공 대상자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보고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제32조제5항의 의무주체를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은 자로 하고 개인신용정보 주체 보호를 위해 알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 상황인 경우에는 공시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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