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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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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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첫 폭탄…국회, '5·18 폄훼' 이진숙 의원 제명결의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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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이 발의한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 수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안전 관리 상의 미비점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통제구역 지정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 낚시터업 허가 유효기간 연장 횟수 제한을 삭제하는 등 낚시 관련 제도를 정비하며, 낚시여가특별구역을 지정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낚시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레저활동으로 자리잡게 하는 법안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낚시가 행해지는 수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하고, 이를 낚시통제구역 지정 등의 절차에 반영하도록 함 - 낚시통제구역 지정 시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낚시통제구역의 지정ᆞ변경ᆞ해제에 관한 사항을 일반인에게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낚시통제구역의 지정ᆞ변경ᆞ해제에 대한 정보전달의 미비로 낚시인과 낚시통제구역을 순찰하던 경찰과의 마찰이 생기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낚시통제구역의 지정ᆞ변경ᆞ해제 이력을 포함하여 공고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낚시어선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낚시어선업의 신고, 폐업신고, 안전점검, 안전운항조치, 행정처분 등의 업무는 시·군·자치구에서 수행하고, 출입항신고, 출항제한, 인명구조 등의 업무는 해양경찰청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낚시어선업에 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낚시어선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낚시어선업의 신고사항을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낚시어선업 관련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수난구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4월 13일 이병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수난구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4월 14일에, 2009년 5월 18일 이정선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5월 19일에, 2011년 6월 21일 권경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6월 22일에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이병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난구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정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하고 축조심사함 -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수난구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현행법에 따른 수난구호활동, 조난통신, 구호업무 등의 규정들이 국내외 해양환경의 변화에 비해 크게 뒤쳐져 있음 - 조난된 사람과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의 수색ᆞ구조ᆞ구난 및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개정함 - 정신박약자 및 신체장애자라는 명칭을 정신적 장애인 및 신체장애인으로 개정함 - 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등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중앙구조본부를 두고, 해역별로 지방해양경찰청에 광역구조본부를, 해양경찰서에 지역구조본부를 둠 - 중앙구조본부의 장 소속으로 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를 둠 - 구조본부의 장 및 소방관서의 장은 수난구호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구조대를 편성·운영하고, 구조본부의 장은 해수면과 연육로로 연결되지 않은 도서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의 처치 등에 필요한 구급대를 편성·운영하여야 함 - 구조본부의 장이 조난된 선박의 이동 및 대피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조난된 선박의 선장 또는 소유자는 긴급피난을 할 수 있도록 함 - 조난된 선박의 구난작업시의 보험가입 및 조난된 선박을 예인 시 예인선의 책임범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에서 대규모의 조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수난구호협력기관과 합동으로 사고조사단을 편성하여 사고원인과 피해상황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해양구조·구난 관계 종사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한국해양구조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해상구조활동을 지원하는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처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 조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수난구호를 방해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의 수난구호업무에의 종사명령에 불응하거나 선박·자동차·항공기·토지·건물 그 밖의 물건 등의 일시사용을 거부한 자 등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를 신고 또는 비치하지 아니한 자, 여객선비상수색구조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조난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등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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