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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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학생 4-H회원, 국회서 대한민국 미래 정책 제안
종자산업 육성 방안'과 '농촌·중소 도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진로체험 지원 및 고교학점제 내실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특히 학생들은 식량안보와 종자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에 따른 교육 기회 격차 등 농업 ...
'기후위기 적응·회복력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기후위험 조사·예...
독립 법률 이 마련됐다. 기후위험을 과학적으로 조사·평가하고 이를 국토· 도시 ·산업·복지 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취약계층과 취약지역 지원 , 기후보험, 적응산업 육성 까지 제도화함으로써 우리나라 기후정책이 사후 복구...
지역의 뼈대를 바꾸다, 녹색교통과 그린인프라
청주·부산·성남·수원·전주 5개 지자체가 지원 해 부산이 최종 선정됐다. 이후 2021년 7월 국토교통부가 4차... 지난 5월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 육성 에 관한 법률 '이 공포됐고 시행일은 2027년 5월 27일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농업 지원센터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요건 중 지연기한 기준이 불명확하고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농업 전문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농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도시농업 홍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농업은 영국, 독일, 일본, 미국, 캐나다 등 여러 선진국에서 도시 환경 개선 및 도시 녹화의 효과를 거두고 있음 - 도시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외로 이동하여야 하는 불편함과 도심 속 텃밭의 규모문제로 인해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음 -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공원의 일정구역을 도시농업 용도로 활용하거나 도시농업 전용 공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국농업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농업대학의 인력양성 범위를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전 분야로 확대하여 농업 외에 임업 및 어업 관련 학과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소관을 농촌진흥청장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변경함 - 농어업 종사자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ᆞ운영하는 전공심화과정 이수자의 학사학위 수여를 위한 기준 등을 마련함 - 한국농업대학의 소속을 농촌진흥청장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변경하도록 함 - 전공심화과정 이수생에 대한 학사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을 정함 - 한국농업대학의 교육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조 근거를 마련함 - 국가차원의 전문인력 양성에 내실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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