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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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소영 중기부 장관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찬성 아니다"
앞서 이소영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의 인건비... 당시 이소영 장관은 현행 최저임금 법상 업종별 차등 적용 자체는 가능하고, 실제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 한 차례...
“2026년 고용보험 제도개편,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고용보험 보장...
개편 배경과 취지정부는 9월 1일 고용보험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첫째, 1995년 주6일제 전제로 설계된 급여지급 방식이 2004년 주5일제 도입 이후에도 유지되어 최저임금 노동자의...
![이소영, 무난한 ‘국감 데뷔전’… 최저임금 문제엔 빈틈[중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heraldcorp.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10%252F08%252Frcv.YNA.20261007.PYH2026100711690001300_P1.jpg&w=3840&q=75)
이소영, 무난한 ‘국감 데뷔전’… 최저임금 문제엔 빈틈[중기+]
현행 제도의 제재 수단이 시정 권고에 그친다는 지적에 이 장관은 “저도 좀 놀랍고 반드시 빨리 개선해야... 중기부는 최저임금위원회 에서 심의·의결권은 없지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데도 그동안 공식적으로 의견을 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회의록과 결정 근거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중소벤처기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이로 인하여 근로자의 일자리가 감소하거나 근로 시간이 단축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함 -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는 때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작성한 최저임금의 결정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및 근로자의 일자리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최저임금의 내용과 결정 근거를 함께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은 인상폭에 따라 고용, 물가 등 전반적 경제지표에 영향을 가져오고, 수많은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직ᆞ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국가정책이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정하여 약자를 배려하는 대표적인 재분배정책임 -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구속되어 최종 결정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설명할 의무와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음 -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갈등을 완화하고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요 선진국의 경우처럼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노사의 의견을 듣되,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현재의 경제상황과 최저임금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고려는 충분치 못한 부분이 있음 -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에 경제성장률과 최저임금이 물가상승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고 사업의 종류뿐 아니라 규모 및 지역에 따라 구분하여 정하도록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구속되지 않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그 내용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최저임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최저임금이 물가상승 및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위반사건의 경우 체불액이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들이 구제를 포기함으로써 사용자들이 최저임금위반을 반복하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음 - 최저임금감독관제도를 도입하여 최저임금 결정회의에 관한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ᆞ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 -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향상에 기여한 반면, 최근 금융위기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되어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 수습근로자의 수습기간 연장 및 고령자의 최저임금감액제 적용 등을 도입함으로써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취약계층의 고용기회 확대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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