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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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권위 "교정시설 취사장 작업자에 '추가 휴일' 필요"
국가인권 위원회가 교정시설 취사장에서 일하는 수용자에게 추가 휴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2주에 1일 휴일을 주는 것도 현행법상 허용되는 범위였다. 작업장려금이 최저임금 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에...
![[ILO 비준, 멈춘 5년 ①] 또 '선 입법' 택한 정부, 190호 비준의 딜레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36373_114486_5715_v150.jpg&w=3840&q=75)
[ILO 비준, 멈춘 5년 ①] 또 '선 입법' 택한 정부, 190호 비준의 딜레마
사회적 대화 시작했지만… 경제사회노동 위원회 는 의제별 위원회 인 노사관계 제도발전 위원회 에 '직장내... 최저임금 적용, 단체교섭권, 알고리즘에 대한 권리 등 노동권을 구체화했다. 두 협약 모두 근로기준 법상 근로자...
![[위클립] 8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1307_73438_2023.jpg&w=3840&q=75)
[위클립] 8월 2주
10일(월) □ 화학노련 레미콘분과 위원회 발대식 ▷ [관련기사] 화학노련 레미콘분과 출범···"산업 미래 함께... 택시노동자가 최저임금 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주장함 □ 전택노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회의록과 결정 근거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중소벤처기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이로 인하여 근로자의 일자리가 감소하거나 근로 시간이 단축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함 -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는 때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작성한 최저임금의 결정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및 근로자의 일자리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최저임금의 내용과 결정 근거를 함께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은 인상폭에 따라 고용, 물가 등 전반적 경제지표에 영향을 가져오고, 수많은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직ᆞ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국가정책이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정하여 약자를 배려하는 대표적인 재분배정책임 -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구속되어 최종 결정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설명할 의무와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음 -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갈등을 완화하고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요 선진국의 경우처럼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노사의 의견을 듣되,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현재의 경제상황과 최저임금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고려는 충분치 못한 부분이 있음 -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에 경제성장률과 최저임금이 물가상승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고 사업의 종류뿐 아니라 규모 및 지역에 따라 구분하여 정하도록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구속되지 않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그 내용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최저임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최저임금이 물가상승 및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위반사건의 경우 체불액이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들이 구제를 포기함으로써 사용자들이 최저임금위반을 반복하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음 - 최저임금감독관제도를 도입하여 최저임금 결정회의에 관한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ᆞ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 -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향상에 기여한 반면, 최근 금융위기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되어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 수습근로자의 수습기간 연장 및 고령자의 최저임금감액제 적용 등을 도입함으로써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취약계층의 고용기회 확대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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