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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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나무류의 정의와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단위를 변경하고, 관계공무원이 소나무류 취급업체 출입 시 사전 통보절차를 마련하며, 과태료의 부과ᆞ징수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조사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리는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산림청장 및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해당 지역에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에 대한 조사ᆞ검사ᆞ시료수거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의 성명, 조사 등의 목적ᆞ기간ᆞ장소ᆞ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 등을 실시하기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 -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때나 미리 알리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알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6월 16일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28일 김종률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9년 5월 13일 정부가 제출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이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하였음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후 이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소나무류의 정의와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단위를 변경하고, 방제명령 수행에 따른 방제비용 지원근거와 관계공무원이 소나무류 취급업체 출입 시 사전 통보절차를 마련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ᆞ징수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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