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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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토마토레터 제357호] 윤석열의 사람들이 꿀 지역 구만 노리는 이유는?
수도권 교통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강원과 충청까지 서울권으로 묶을 수 있게 됩니다. 찬성 측은 과밀화 된 경기도 출퇴근 대중교통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반면 반대 측은 지역 격차가...
지역 별로 차등 법인세율?…균형발전 취지 불구 법인세 세수감소 우려도
이들 개정안은 기업 본사 소재지에 따라 법인세율을 차등 적용해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를 해소해 보자는 취지인데, 그러나 법인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국가의 과세권이 미치는 모든 지역 에 동일한...
![[국회법 119-경제] “일자리 만들고 지역 살린다” 양향자 의원의 ‘경...](/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sossihettpx2597658.cdn.gov-ntruss.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1%252F02%252F01%252F.cache%252F512%252F20210201500419.jpg&w=3840&q=75)
[국회법 119-경제] “일자리 만들고 지역 살린다” 양향자 의원의 ‘경...
지역 은 살릴 수 있는 법안 입니다. 일자리가 생기면 더 이상 수도권 으로 가지 않아도 돼 인구 과밀화 도... 3년 간 50%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 소득세 ·법인세 면제 및 감면·최초 4년간 면제 후 그다음 2년간 50...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부금을 모집할 수 없는 실정임 - 고용위기ᆞ산업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제도로서 국민들이 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납세액의 10%까지를 본인이 지정한 위기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ᆞ산업위기극복기부금을 법정기부금으로 지정함으로써 공제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향을 떠나 수도권과 대도시에 거주하는 납세자가 본인이 납부할 소득세의 10% 한도에서 본인 고향의 세입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고향납세제도를 도입함 -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간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됨으로써 지방의 재정상황은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고향납세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은 2008년에 고향세(기부금)를 납부할 경우 세액공제혜택을 주는 고향납세제도를 도입·실시하고 있음 - 이를 통해 지역간 재정격차의 완화 및 지역주민들의 결속력 강화의 계기가 마련되었음 -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보내 지역홍보 및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 효과까지 거두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고향을 떠나 수도권에 사는 납세자가 고향의 세입으로 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그 신청에 반드시 응하게 함 - 고향의 재정상황을 개선하고 지역간·지방자치단체간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분산 배치함으로써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1982. 12. 31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시행된지 26년이 경과되었으나 수도권의 과밀지역은 더욱 과밀화되고 외곽 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지역 불균형이 심화됨 - 수도권 동북부지역은 국가안보와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보호 등을 위해 희생되어온 지역으로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지역경제가 침체된 낙후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같이 수도권의 범위에 포함하여 중첩규제를 가하고 있는 실정임 - 인구와 산업의 집중과 무관한 수도권 동북부 낙후지역과 저발전 지역인 동두천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등 경기도 내 1시 4군과 인천광역시의 강화군, 옹진군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고 성장관리권역 중 공여지 및 반환공여구역 면적이 행정구역 면적의 30%를 넘는 기초자치단체는 행위 제한과 총량규제 적용을 배제시키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향을 떠나 생활하는 많은 국민들이 고향의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과 수도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에서 고향투자기부금제도를 도입함 - 자신이 선택한 지방자치단체에 고향투자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일정 한도까지의 금액을 주민세소득할에서 세액공제하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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