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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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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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 운전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운전 능력 저하 상태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 복용 후 운전 행위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 조문의 제목과 문구를 수정하고, 약물의 범위를 마약류 및 환각물질로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운전 측정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강제규정을 도입하여 교통안전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약물운전이 음주운전에 비해 위험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 발생 시 폐해도 음주운전에 비해 결코 작을 것이라고 할 수 없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전자가 음주·과로·질병·마약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고용주가 이를 감독하고 만류할 의무 규정은 있으나 이에 따르는 벌칙 규정이 없어 문제임 - 악덕 고용주의 명시적·묵시적 압력에 의해 업무용 차량 운전자 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을 감수하고 운전에 나서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해당 운전자들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차량 운전자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음 - 음주·약물·과로·질병 등의 사유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자를 운전시킨 고용주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 졸음운전은 2007년도 교통사고원인 중 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이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어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무권한자가 경찰차량·긴급차량 등으로 오인 가능한 표지를 부착하고 다니는 경우, 무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 및 운전을 시킨 자, 교통사고로 인명·기물 피해를 유발 후 사고발생을 신고하지 않은 자, 적법한 허가 없이 교통방해를 유발할 수 있는 도로공사나 불법시설물을 설치하는 자 등에 대한 기존 벌칙규정의 상한선이 소액이어서 사고 예방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만큼,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벌금액 상한선을 실효성 있게 상향조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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