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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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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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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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주민들의 교통수단 마련을 위해 낚시어선업자가 일정 수준 면허 범위 내에서 섬 주민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선 및 도선사업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사업 체계를 면허사업으로 일원화하고, 안전점검 결과 기록·관리, 안전관리 대책 수립 및 안전관리자 지정 의무를 신설하며, 유·도선 현대화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선 및 도선사업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유선 및 도선사업의 체계를 면허사업으로 일원화하고, 유ᆞ도선 안전점검 결과 기록ᆞ관리, 안전관리 대책 수립 및 안전관리자 지정 의무를 신설함 - 영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유선 및 도선사업자의 면허받은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만 변경면허를 받도록 하고, 박람회 등과 관련하여 단기간 유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정면허를 도입함 - 유선 및 도선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안전관리자 교육을 받도록 함 - 유ᆞ도선 현대화계획을 수립하고 고객만족도평가를 도입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11월 11일에 상정된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2011. 11. 11)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소위 회부되었음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12. 12. 23)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하천ᆞ호소와 바다로 구분되어 있는 유선 및 도선 사업의 면허 체계를 내수면과 해수면의 구분에 따라 정비하고, 면허의 유효기간, 출항 전 승객 안전사항에 대한 안내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 유ᆞ도선 사업 면허를 정지하는 경우에도 청문을 하도록 하고, 안전점검 등을 거부ᆞ기피ᆞ 방해한 경우에 벌칙을 상향조정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천ᆞ호소와 바다로 구분되어 있는 유선 및 도선 사업의 면허 체계를 내수면과 해수면의 구분에 따라 정비함 - 유ᆞ도선 사업 면허의 유효기간, 출항 전 승객 안전사항에 대한 안내 규정을 법률에 상향 규정함 - 안전점검 등을 거부ᆞ기피ᆞ 방해한 경우에 벌칙을 상향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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