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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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감 이슈분석 ③·끝] 사학 연금 흑자 감소 지속가능 방안 요구 전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hangyo.com%252Fdata%252Fphotos%252F20241146%252Fshp_1731310044.jpg&w=3840&q=75)
[국감 이슈분석 ③·끝] 사학 연금 흑자 감소 지속가능 방안 요구 전망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에 따라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의 경우 2020년 이후 흑자 폭이 감소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쟁점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학 연금기금의 재정수지 흑자는 2020년 1.0조...
최재란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사립 학원 법정부담금 납부현황 공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이란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을 적용받는 교직원 의 보험료(연금부담금... 미미해서 사학재단 명단을 공개하던 것을 비공개로 전환하면 이게 과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느냐”고 정...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 정근식 서울시교육...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이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을 적용받는 교직원 의 보험료(연금부담금... 미미해서 사학재단 명단을 공개하던 것을 비공개로 전환하면 이게 과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느냐"고 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 및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 발의된 바 있음 - 학교경영기관이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법인부담금 전액을 학교회계로 전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 고등교육재정의 교부금 지원을 받으면서 현행법에 의한 법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당해 학교경영기관에 대해서는 교부금의 교부 제한이 필요함 -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교부금을 지원 받으면서 법인부담금의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하게 하였을 때에는 해당 학교에 교부할 교부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여 사립학교의 운영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학연금을 비롯한 모든 법인부담금을 원칙적으로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도록 함 - 학교경영기관이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학연금을 비롯한 모든 법인부담금을 원칙적으로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도록 함 - 학교경영기관이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원칙적으로 부담하되, 예외적으로 학교경영기관이 그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학교경영기관이 이를 악용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법인부담금 전액을 내지 않고 학교회계로 전가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학교경영기관이 법인부담금 전액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에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은 하도록 하되, 해당 학교경영기관에 대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나 기타의 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자 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의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도록 하고, 학교에서 부담할 경우 학교의 재정상태 및 재정여건 개선 계획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기간을 정하여 승인을 받도록 함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의 법인부담금을 학교가 부담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 대학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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