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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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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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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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은 OECD 고용전략에서 공식적으로 권고하는 고용정책임 -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고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이상이면서 최저임금의 130%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와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의 50% 범위에서 국가가 지원하도록 함 - 고용불안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률을 제고하고자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교직원 국민건강보험의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도록 하고, 대학의 경우 학교경영기관이 법인부담금을 부담할 수 없어 학교에서 부담하기 위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 대학의 경우 법인부담금을 학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향후 5년 동안만 효력을 갖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학교경영기관이 법인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 법인이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법인부담금 전액을 학교회계로 전가시킬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사립학교 법인에 대해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교부금의 교부 제한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학재단이 법적으로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 부담금을 학교회계로 돌려 학생들에게 전가시키는 도덕적 해이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사학재단이 부담해야 할 부담금을 학교에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단서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 법인이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법인부담금 전액을 학교회계로 전가시킬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사립학교 법인에 대해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교부금의 교부 제한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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