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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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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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파고든 마약] 택배·소포 검사, 유입 차단…全 간부· 병사 검사 확대
간부 임관과 장기 복무 지원 때 모든 인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를 확대하고 현역병 입영 전원에 대해서도... 다만 기본 권 침해 우려가 없도록 군인 복무 기본법 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다.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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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그 많던 국방비는 다 어디 갔을까?
육군훈련소에서는 훈련병들을 상대로 입영 첫날부터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샤워를 금지하고... 이렇게 많은 국방비에서 군인 복지 에 사용되는 돈은 한정돼 보인다. 군인 도 국민이다. 국민은 헌법상 기본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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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들] 1세 미만 아동 및 임산부 의료비 부담 경감·청년...
이에 상여금 등 비중이 높은 일부 고임금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본 급이 인상되는 사례가... 장병 복지 향상을 위해 급식혁신 사업을 브런치, 자율메뉴, 복수 메뉴, 병사 식당 외 급식기회(출타 외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복지기본법안
- 군인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군인복지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군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여 군인의 복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 군인숙소 및 무주택 군인에 대하여 우선 분양할 수 있도록 함 - 군인의 근무지 이동으로 인한 자녀의 전·입학은 정원 외에도 가능하도록 함 - 군인 및 군인가족에 대한 정기적인 진료 또는 건강검진 등의 의료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복무 중 발생한 상해나 질병에 대하여 국가가 손해를 책임지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는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농어촌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농어민에게 국민연금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를 국고로 지원하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차등하여 지원하도록 함 - 농어민의 농어업 활동으로 인한 질환(농부병) 등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을 농어민 질환센터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농어민에게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의 검사항목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에 관한 절차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연금보험료 지원과 관련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농어민에 대하여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검사항목, 검진 주기 및 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있는 청소년시설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농어민이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 중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을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차등지원 기준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 입대자의 자살은 군의 사기 저하 및 미래의 인적자원 감소를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임 - 군 복무 중 가정환경 변화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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