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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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靑 '이륜차 불 법 주정차 과태료' 제동에 우려 왜?
경찰청의 '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안 부대변인에 따르면, 강 비서실장은 해당 입법예고 이후 4천 건이 넘는 국민 의견이 접수된 점을 언급하며 "주차 공간 등 인프라를...
이륜차 불 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비상
불 법 주정차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9일까지... 이륜차가 이용할 수 있는 주차 여건은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행정조차 이륜차 주차 가능 공영주차장을...
"100번 주차하면 모두 불법" 오토바이 번호판만 찍어 즉시 범칙금…배달...
경찰청이 이륜차(오토바이)에 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불 법 주정차 를 한... 단순 계산으로 주차면 하나당 607대가 함께 써야 하는 열악한 환경이다. 공영 주차장도 외면하는 오토바이 공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ᆞ정차 특례를 삭제하여 어린이 안전을 보호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일 때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도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파트 주차장 입구 또는 아파트 출입구에 통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주차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 아파트 주차장도 상당수의 주민들이 사용하는 장소이고, 주차차량으로 막은 통로를 우회하여 갈 수 있는 다른 통로가 없는 상황이라면 결국 교통 방해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화재 등 재난상황 확대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주정차 제한 규정에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의 출입구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주차하여 다른 차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교통방해를 막으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주·정차를 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행하는 운전자가 시야를 확보하지 못하여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 어린이 보호구역을 주·정차 금지대상 지역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차량에 대한 범칙금을 부과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법규를 위반한 견인차량의 보관장소가 도심에서 상당히 떨어진 외곽부지에 설치되어 있어서 주·정차 단속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짐 - 견인차량을 보관할 수 있는 적정한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 공영노외주차장 등에 견인차량의 보관을 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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