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 진흥법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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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애니메이션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고 투자에 비해 위험도가 높은 산업이므로 정부차원에서 애니메이션 산업을 지원·육성할 필요성이 있음 - 애니메이션발전기금을 설치하여 애니메이션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애니메이션산업의 진흥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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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323원안가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304회국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1차(2011. 12. 23)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애니메이션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방송사업자의 적극적인 애니메이션 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음 - 지상파방송사업자뿐만 아니라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애니메이션을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도 애니메이션 신규 편성의무 제도를 확대하고, 애니메이션의 주시청시간대의 편성을 유도하며, 정부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함 -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시에 따라 공익성 방송분야와 공익채널이 통합·축소됨에 따라 현재 송출되고 있는 장애인 전문 채널이 사회복지분야에서 선정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게 되었음 -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 법에서 의무적으로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을 두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알권리와 방송접근권 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둠 - 방송사업자가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주시청시간대에 편성한 경우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가중치를 둘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방송사업자가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 세제지원을 할 수 있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20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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