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today.co.kr2016-09-08비판

세수확보를 통해 국가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소득공제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대기업보다는 중소 기업이 사업을 영위 하는 것이 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이 이에 해당된다. 문제는 민간의...

edaily.co.kr2011-07-01비판

전 중소 기업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 중소 기업청장은 중소상인 적합 업종을 영위 하는 대기업... 노 의원은 또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대기업이 이미 진출한 중소상인 적합 업종의 사업을...

ajnews.co.kr2011-07-01중립

전 중소 기업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중소 기업청장은 중소상인 적합 업종을 영위 하는... 적합 업종의 사업을 중소상인 에게 이양할 때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할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

- 소상공인이 영위하던 업종에 대하여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입과 사업 확장이 가속화되면서 해당 업종의 소상공인이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음 - 소상공인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하여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옥임의원 등 11인2012-01-26

1814044임기만료폐기

- 풍수해보험에 관한 정부의 재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이 관리·운용하는 풍수해보험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

임동규의원 등 10인2011-12-08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