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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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천안 수신일반산단 산업단지 계획 승인 고시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 계획 을 승인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 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수신산단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
![[판세] 집단에너지사업자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규정상 전기사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9%252F44604_71389_5553_v150.jpg&w=3840&q=75)
[판세] 집단에너지사업자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규정상 전기사업...
인ㆍ 허가 등의 절차 를 간소화 하여 전원개발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경우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강제수용, 졸속행정 논란이 끊이지 않는 산업단지 개발
'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입법)에 따르면 민간기업이 산업단지 의 시행사업자 자격을 얻고 타인의... 도입된 ' 산업단지 인 ‧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에 따르면 산업단지 계획 수립과 승인까지 6개월 안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신도시가 준공된 지 20년이 지나면서 주택의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음 - 도시 자족 기능의 결여로 인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 노후화된 신도시에 대하여 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생활 편의를 위해 용적률 및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별도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특별법안을 제정하고자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상호 협력하며 안정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ᆞ추진하는 것을 책무로 규정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사업의 개요 및 목표, 교통시설현황 등이 포함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고, 시행자는 토지이용계획, 재생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시ᆞ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규제를 완화하거나 주택 규모 및 건설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자 함 -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노후신도시재생지역 진흥지구에 대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 하고, 해당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비, 건축물 개수ᆞ보수 및 정비 비용 등에 대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노후신도시재생지역 진흥지구 내 주민,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자 함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
- 1기 및 2기 신도시의 경우 지역균형개발 및 수도권 인구분산을 위해 정부에 의해 조성되었지만 자족기능 미비, 광역교통망 구축 지연 등으로 낙후 상태로 방치되고 있음 - 신도시의 기업유치 등 일자리 증가가 없이 2기 신도시,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 서울외곽의 주택공급이 늘어나면서 기존 광역교통망의 과부하까지 심화되고 있음 - 그 결과 서울까지 출근에만 2시간 이상 소요되는 등 1기 및 2기 신도시 주민들의 삶의 질 자체가 저하되고 있음 - 집단 노후화로 리모델링,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재생이 필요하지만 현행 도시계획, 건축규제, 부동산 규제 등으로 인해 자력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임 - 3기 신도시 지정에 반발하는 1기 및 2기 신도시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 광역교통망 대책 등을 내놓았지만 구체적 계획 및 재원조달 방법조차 제시되지 않고 있음 - 낙후된 1기 및 2기 신도시 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고 기업 유치 및 광역교통망 구축 등 자족기능을 갖추도록 하고, 자금 부담 능력이 부족한 고령 가구에게 재정비 기간 중 이주할 주택을 제공하며, 세입자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일반분양분에 대한 우선 분양, 임대주택 입주기회 제공, 이주전용단지를 만들어 재정비 과정에서 이사 수요가 한꺼번에 쏟아져 집값이 들썩이거나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등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시·도지사가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고, 시행자는 토지이용계획, 재생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규제를 완화하거나 주택 규모 및 건설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자 함 -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노후신도시재생지역 진흥지구에 대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 하고, 해당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비, 건축물 개수·보수 및 정비 비용 등에 대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노후신도시재생지역 진흥지구 내 주민,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자 함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1·2기 신도시의 경우 자족기능 미비, 광역교통망 구축 지연 등으로 낙후 상태로 방치되고 있음 -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명분으로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하면서 기존 신도시보다 지리적으로 서울 접근성이 용이한 3기 신도시가 조성될 예정임 - 1·2기 신도시 자체가 회생불능으로 방치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음 - 낙후된 1, 2기 신도시 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고 기업 유치 및 광역교통망 구축 등 자족기능을 갖추도록 하여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상호 협력하며 안정적 추진을 위해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것을 책무로 규정함 - 기획재정부장관이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사업의 개요 및 목표, 교통시설현황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규제를 완화하거나 주택 규모 및 건설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자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비, 건축물 개수·보수 및 정비 비용 등에 대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사업시행자가 진흥지구 및 인근지역에 임대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이주민 등에게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기업등이 산업단지 개발방식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또는 이 법 중 필요에 따라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편의를 확대하고,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수립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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