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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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상인이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업 분야를 중소상인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여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하고 대기업이 이미 진출한 중소상인 적합업종의 사업을 중소상인에게 이양하도록 함 - 대기업의 사업이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이양에 따라 대기업이 입는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

노영민의원등 38인2011-07-01

1814656임기만료폐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이 영위하던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입과 사업 확장이 가속화되면서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심각한 피해를 받는 실정임 -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업종을 동반성장위원회의 합의 도출이 아닌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대기업등이 적합업종에 진출 또는 확장하는 것을 금지함 -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강화하며 궁극적으로는 균형되고 지속가능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경태의원 등 15인20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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