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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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 하여금 대학의 학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고등교육법의 개정으로 새로운 평가 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문대학의 자율역량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협의회의 위상 및 권한을 강화하여 회원대학에 대한 지원 및 전문대학 간 조정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 - 시·도교육감, 전문대학의 장,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 및 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운영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초·중등교육과 전문대학교육간 유기적 연계를 통한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도록 함 - 협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원 선임 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승인규정을 삭제하고, 협의회가 수행하는 전문대학 지원 관련 위탁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위탁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지원 시 출연금 지급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정부지원금 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전문대학의 학생선발에 관한 공통준수사항의 수립·시행 및 학생선발제도에 관한 연구개발, 고등교육 국제교류의 촉진 및 협력을 위해 협의회의 기능을 추가함 - 협의회 임원 선임 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부회장 임무수행 관련 자구를 수정함 - 협의회가 전문대학의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을 수립·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회원대학에 이의 준수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한 회원대학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변경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공표하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고등교육법 제60조에 의한 제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협의회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를 전문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대학지원 업무 등까지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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