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에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 하여금 전문대학의 학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고등교육법의 개정으로 새로운 평가 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2011-07-01

1803203임기만료폐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의 자율역량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의 위상 및 권한을 강화하여 회원대학에 대한 지원 및 대학 간 조정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 - 시·도교육감, 대학의 장, 교육과학기술부관계자 및 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운영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간 유기적 연계를 통한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도록 함 - 협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원 선임 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승인규정을 삭제하고, 협의회가 수행하는 대학지원관련 위탁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위탁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지원 시 출연금 지급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정부지원금 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대학입학전형관리협의회 기능 추가 및 임원 선임 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 삭제 및 부회장 임무수행 관련 규정의 자구수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서상기의원등 12인2008-12-2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