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2531임기만료폐기개정안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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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5719임기만료폐기
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및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 대하여 실비변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지시」에서 변상금을 1일 단위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8시간 미만의 훈련에 대하여는 실비변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및 예비군대원에 대한 실비변상 규정을 기속규정으로 개정하여 반드시 변상을 실시하도록 함
김재균의원등 10인2009-08-18
1803343대안반영폐기
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향토예비군대원이 부재 중인 경우 세대주 등의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예비군이 편성된 조직체로서 정치운동에 관여한 경우 그 벌칙에 벌금형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예비군대원 본인이 아닌 세대주 등에 대하여는 훈련소집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할 의무만 규정되어 세대주 등이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을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세대주 등의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예비군대원 훈련소집의 실효성을 높임 - 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임무에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자원조사 참여를 추가함 - 예비군의 정치운동 등에 대한 벌칙을 합리화함
정부20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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