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ᆞ허가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라 댐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수립ᆞ승인 시 인ᆞ허가 의제를 위한 협의기간을 단축하고, 그 기간 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 - 실시계획 인ᆞ허가등을 위한 일괄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게 함 - 토지소유자 등의 권익을 강화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1-05-24

1811538대안반영폐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2010. 10. 26. 제23차 회의)된 인ᆞ허가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승인 시 다른 법률에 따른 인ᆞ허가의 의제에 관한 협의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그 기간 내에 관련 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봄으로써 혁신도시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201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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