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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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살인 등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효과적 대책 마련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등을 적기에 집행하여 치료 효과를 높이고 범죄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은 징역형이 치료감호와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도록 하면서도, 징역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의 집행 주체는 교정시설의 장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치료감호 집행 중인 피치료감호자에 대해서는 이수명령 집행이 불가한 상황임 - 이에, 이수명령 제도가 공백 없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치료감호가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 중에도 이수명령 집행이 가능하도록 이수명령 집행 주체에 치료감호시설의 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에 안일하게 대처해왔던 축적의 결과임 - 불법촬영물의 촬영자, 유포자의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제2의 N번방 사건을 막을 수 있음 - 불법촬영물로 인한 협박이나 강요 행위로 인한 성범죄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미비하여 처벌이 약함 - 불법촬영물의 촬영자와 유포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불법촬영물을 인지하고도 소지 또는 시청한 자에 대해서도 성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함 - 불법촬영물로 협박하거나 강요한 경우를 성범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불법촬영물로 인한 범죄로 얻은 이익은 몰수,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함 -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14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함 - 촬영물 또는 복제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등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등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함 -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14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함 -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함 - 법무부장관이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예방을 위한 교정 프로그램은 왜곡된 성적 기호나 성 가치관 등 성 관념에 대한 개선 등 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적합하고 전문적인 내용과 방식으로 충분한 시간에 걸쳐 이루어질 것이 요구됨 - 현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시행되고 있는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운영 현황을 볼 때 내용의 부실, 체계적 관리·감독의 미흡 등 여러 측면에서 그 효과를 기대하기에 부족한 실정임 - 이에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진단,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업무를 일정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법무부장관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의 재범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예방에 효율을 기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자라나는 새싹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로서 다른 범죄보다 더 엄정한 규율이 필요함 - 현행법은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지 아니함 -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적사항 등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성범죄자 등록정보를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아동·청소년에 대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를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시킴 - 피해 아동·청소년의 비밀 누설에 관한 처벌을 강화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3월 23일부터 10월 20일까지 여성가족위원회에 상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제304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 12. 22)에서 이상 14건의 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12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304회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2011. 12. 22)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12건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규정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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