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2526임기만료폐기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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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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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575임기만료폐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법에 개량대상가축은 모두 관세 면제로 규정하고 있으나 말에 한해서만 면제대상을 농가로 한정한 것은 종축정책에 대한 형평성이 결여된 것임 - 말을 제외한 소, 돼지, 닭, 오리의 개량은 농촌진흥청과 생산자단체인 한국종축개량협회, 농협중앙회, 양돈협회, 오리협회 등에서 정부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개량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말의 개량은 축산법에 의거 말 개량기관으로 지정된 마사회와 생산자협회 및 농가가 정부의 인력과 예산지원 없이 개량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종마는 유전되는 잠재능력에 따라 가격이 좌우되어 다른 종축과 달리 두당 수입가격이 매우 높은 편임 - 종마 수입에 따른 국내산업 및 교역조건의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 - 관세수입 효과는 연간 5~6억 원에 불과하여 기여도가 미미함 - 농가소득 및 축산업 발전을 위해 종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고자 함
김영록의원등 10인2010-10-12
1804203대안반영폐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설탕의 원료(원당) 수입관세율은 3%이지만 설탕 완제품 수입관세율은 현재 40%로 지나치게 높은 수준임 - 밀은 3%이고 완제품 밀가루는 4.2%, 대두는 3%이고 완제품 대두유는 5.4%로서 원료와 완제품간 관세율 차이는 약 2% 내외로 매우 적음 - 국내 제당업계는 오랫동안 높은 관세로 보호받아 왔으나 이제는 설탕 완제품 관세율을 대폭 인하하여 제당업체들의 국제 경쟁력도 키우고 소비자물가 안정도 기하고 소비자 권익도 보호할 때가 되었음
홍재형의원등 13인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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