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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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권위 "6·25 전시 납북 피해자 보상 규정 신속히 마련해야"
구체적으로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등을 참고해 보상 금과 위로금, 의료 지원 금 등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보상 대상과 지급 요건, 지급 기준 등을 법률 에 구체적으로...
정부, 北 억류 함진우씨 가족 남북 피해자 인정…위로금 지급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는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후 납북 자법)' 제6조에 따라 운영하며 납북 피해 인정 여부를 정하고 위로금을 지급한다. 피해 위로금은...
정부, '北 억류자' 추가 인정 함진우씨 가족에 위로금 지급
통일부는 이날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후 납북 자법) 제6조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피해 위로금은 지급 결정 당시 최저임금과 납북 기간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나타난 납북피해자 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 및 지원을 하고, 귀환납북자가 재정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납북피해자의 범위를 납북 당시 친족인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음 - 납북자의 가족 또는 귀환납북자 중에서 납북과 관련하여 국가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 및 그 유족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뿐, 그 외의 납북피해자에 대하여는 정착금 또는 피해위로금만이 지급되는 바, 지금까지 받은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하는 실정임 - 납북자의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고, 납북피해자 및 그 유족에게도 북한이탈주민에 준하는 교육 및 취업지원을 실시하여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재정착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내에 설치·운영 중인 각종 과거사 관련 위원회간 기능의 유사·중복을 없애고 정부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법정 존속기한이 있지 아니한 13개의 과거사 관련 위원회를 각각 폐지하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로 하여금 그 기능을 통합·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업무범위를 확대함 -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2005년 6월 24일 김문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납북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과 2006년 10월 20일 정부가 제출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통합하여 대안을 성안하고 국회에 보고함 -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4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납북자 문제를 인도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책무 차원에서도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사안이므로 납북자의 송환노력과 상봉, 재정착지원 등이 국가의 책무임을 명확히 하고 납북으로 고통을 받은 납북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하여 보상 및 지원을 하며 귀환납북자가 대한민국에 조속히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정전 이후의 납북피해 유족들은 국가의 보호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제약과 감시로 인해 인권피해가 상상을 초월하였음 - 납북된 뒤 지금까지 귀환하지 못하여 분단국가의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유족들을 보다 현실적으로 보상해 주고 복지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경제적 자활을 도와 국가의 책무를 다하게 하고자 함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정전 이후의 납북피해 유족들은 국가의 보호대상이 되어야 함 - 공권력에 의해 사회적 약자로 전락한 유족들의 아픔을 보다 현실적으로 보상해주고 복지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국가의 자국민보호 책무를 다하며 분단가족의 아픔을 치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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