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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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건설 임대 사업자 주택도시기금 상환 연체 사업장 116개
특히 2002년 12월 26일 구 ' 임대주택법 ' 개정 이후 정부가 분양전환 임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11만1705호... 정부는 8월13일 ' 전월세 및 매매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장기 민간 임대 주택을...
박용갑, 건설 임대 사업자 주택도시기금 상환 누적 연체액 1조210억 원
특히, 2002년 12월 26일 구 임대주택법 개정 이후 정부가 분양전환 임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11만1705호... 하지만, 정부는 8월 13일 전월세 및 매매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장기 민간 임대 주택을...
건설 임대 사업자 기금 연체 1조원 넘어…5년 새 연체액 급증
임대 주택 유형별로 보면 2002년 12월 구 ' 임대주택법 ' 개정 이후 분양전환 임대 주택 공급을 위해 239개... 정부는 지난 13일 ' 전월세 및 매매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하면서 장기 민간 임대 주택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 조건을 설정할 때 반드시 임차인의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의 입지조건, 규모, 입주자의 가구소득 등을 고려하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차등을 두어 부과하도록 함 -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파산, 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료 및 관리비를 감면하거나 징수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임차인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는 관리비,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등에 관하여 반드시 협의하도록 의무화함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해양부에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나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확히 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포함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임대주택 사업자는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임대사업자들이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위반하여 계약서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임대사업자에게 유리한 특약조항을 신설하는 등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함 -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은 할 수 없어 세금 탈루 목적을 위하여 업무용으로 허위등록 하고, 임차인으로 하여금 주민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강요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자들을 양성화하고, 임차인 보호 및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통한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도 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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