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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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조영훈 한국 로봇 산업진흥원장 “대구 상장사 단 1곳… 로봇 산업 냉정한...
대구 북구 3산업단지에 있는 진흥원은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에 따라 설립한 국가 기관이다. 국내 로봇 산업 육성과 생태계 조성을 전담하고 있다. 조 원장은 지역 영세기업의 로봇 도입을 가로막는 현장의...
조영훈 원장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 세계 수출 거점으로 육성"
대구 북구 3산업단지에 있는 한국 로봇 산업진흥원은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국내 로봇 산업 육성과 생태계 조성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전석훈 경기도의원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지원 조례 추진"
그는 "현재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이 있지만 이는 산업용·실외이동 로봇 위주여서 이족보행·양팔 조작·인간 환경 적응이라는 휴머노이드 고유 특성과 감속기· 로봇 손 같은 정밀 부품 지원을 담아내지 못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안
-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인 지능형로봇을 미래 국가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범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체계적이고 일관성있는 발전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 지능형로봇산업이 가지는 사회경제인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국가에 의한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게 하고, 초기시장의 창출을 위한 보급확대 정책으로 로봇랜드의 조성, 로봇품질의 인증에 필요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로봇이 반사회적으로 개발·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로봇윤리헌장의 제정과 보급을 통하여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임 - 로봇산업 정책결정 등에 대한 자문과 심의기능을 수행하도록 국무총리 소속하에 로봇산업위원회를 설치함 - 산업자원부장관은 로봇랜드 조성지역을 시·도지사의 신청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지능형로봇산업분야의 기술개발촉진 및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능형로봇산업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인으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을 설립함 - 산업자원부장관은 지능형로봇기술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기업·대학 및 연구소간의 상호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국가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로봇기술개발의 거점기능을 담당할 지능형로봇전문연구원을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주체를 정부로 하여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그 밖에 체계 및 자구를 보완함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능형 로봇 부품의 국산화 비율을 높이기 위해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 요건을 완화함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능형 로봇산업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면서 인간의 노동력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지속 발전 중임 - 현 시점에서의 기술개발을 고려하지 못한 채 제정ᆞ운영된 현행법의 한계로, 일부 상용화를 앞둔 지능형 로봇(실외이동로봇 등)의 사업화가 지연되고 있음 - 실외이동로봇의 운행과 관련된 법령(도로교통법 등)의 개정을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배송 등을 위해 자율주행으로 운행할 수 있는 지능형 로봇을 실외이동로봇으로 정의함 -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지능형 로봇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장사업 실시의 근거를 마련함 - 지능형 로봇 투자회사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외이동로봇의 보도 등에서의 안전한 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운행안전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자에게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상 발생한 타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 등에 가입하도록 함 -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의 지정 취소는 침익적 행정처분에 해당되어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함 -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의 지정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인증기관, 안전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ᆞ검사의 근거를 마련함 - 인증기관 및 안전인증에 대한 부정방지를 위해 현행법 제47조를 보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로봇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로봇산업 투자자에 대한 조세감면 근거 및 로봇전문기업을 지정·지원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과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폐지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함 -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능형 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로봇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전무하여 진흥원이 설립되지 못하고 있음 - 지능형 로봇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정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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