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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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된 내용은 반드시 법률에 의하도록 하는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 제12조제2호의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의 대상, 제12조제3호의 비과세 근로소득의 대상,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제98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의 기준 등은 과세대상, 과세요건 등에 대한 기준이나 한계를 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포괄 위임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고 있음 - 따라서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대상과 과세대상, 비과세되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적용대상 근로자의 급여기준, 필요경비 산입대상이 되는 기부금의 범위,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관한 시행령의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충실하도록 하고자 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세소위원회는 제304회(임시회) 제2차(2011.12.27) 회의에서 위 6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유지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며, 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을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인 사람에서 5천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확대하고, 신종 금융상품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종 금융상품 과세근거를 신설함 - 소득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에 한도를 설정하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다주택자가 장기간 보유한 주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한편, 상속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사업용 계좌 신고기한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세보증금 과세대상 주택에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제외함 -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 가계부채 위험을 완화하고 서민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원리금 등을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자상환액의 공제한도를 연 1천500만원으로 확대하고, 다른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한도는 연 500만원으로 축소함 -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도입함 -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정부는 소득세 최고세율이 내년 이후에도 현행대로 35%를 유지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나, 글로벌 재정위기에 대응하여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서민·중산층을 위한 복지재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수정안을 제안하는 것임 -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과표구간을 신설할 필요성이 커짐 - 최고세율 과세표준을 2억원 초과로 하는 경우 1996년 수준보다 많은 5만4천명에 달하는 근로자와 사업자, 양도소득 과세자를 포함하는 경우 10만6천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최고세율이 인상되고 체감 세부담 수준도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가 있음 -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3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구간을 신설하여 100분의 38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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