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방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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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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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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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덕국제화계획지구의 사업시행자인 LH공사는 재무구조 악화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평택시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추진되는 국책사업인 만큼 동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환경개선이 절실히 요구됨 -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돕기 위하여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면제하여 주려는 것임

정장선의원등 11인2010-11-19

1802335수정가결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 시 의제되는 인ᆞ허가 등의 범위에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허가를 추가하고,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세입에 공여해제반환재산의 위탁개발에 따른 수입을 포함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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