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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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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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도심지 내에 위치한 군공항의 이전 및 종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국가안보를 지킴은 물론, 소음과 재산상 피해로부터 지역주민들을 보호하고 국가재정 부담도 경감하는 등 민군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군공항 이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국방ᆞ군사시설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 시기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있음 - 국방ᆞ군사시설사업계획과 국방ᆞ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2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함으로써 실시계획 승인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실시계획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이 가능하도록 함 - 국방ᆞ군사시설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 시기가 명확해져 법적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 국방ᆞ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시 인ᆞ허가 등의 의제 사항을 확대함 - 국방ᆞ군사시설사업이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 국방ᆞ군사시설의 건축 관련 특례의 적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4일 서종표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28일 정부가 제출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국방중기계획의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고, 방위산업 분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제도를 도입함 - 인수·합병대상 중소기업자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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