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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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정부 조직개편으로 수산에 대한 관리업무가 농림수산식품부로 통합됨에 따라 수산분야 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법 제명을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자 함 - 외국인 등이 농수산유전자원의 상업적 이용 등을 목적으로 농수산생물자원에 취득하는 경우와 국민 등과 공동으로 농수산생물자원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미리 허가를 받도록 함 - 외국인 등에 대하여 농수산생명자원에 대한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고,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수산생물자원에 대한 취득 허가 등을 받은 경우 또는 농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이 심각하게 감소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허가 등을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생물자원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 및 외국인 등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함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 정부는 해외 농수산생명자원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의 촉진을 위한 지원을 하고, 농수산생명자원의 현황이 파악될 수 있도록 매년 통계 및 간행물을 발간·보급하도록 함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8일 정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10월 28일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후 2개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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