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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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3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과 동년 10월 24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34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결과를 받아들여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사업범위 및 퇴직공제금의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원활한 적용을 위하여 고용관리책임자 지정·운영제도를 개선함 -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의 명칭을 건설근로자공제회로 변경하고, 동 공제회가 종전에 실시하고 있던 퇴직공제에 관한 사업 외에 피공제자에 대한 자금의 대부,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 건설근로자를 위한 각종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공사를 행하는 사업주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 -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드는 비용을 명시하여 반영하도록 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금 구분지급 제도를 규정한 현행법 제7조의3을 삭제하는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시행 예정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현장에 화장실 등의 시설을 설치할 때 사업주가 건설공사 규모와 이용 편리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규정하여 건설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6월 16일 이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2월 29일 정부가 제출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2010. 4.16)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실시함 - 2010년 11월 8일 정부가 제출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0차 환경노동위원회(2010.11.23)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실시하고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2011. 6.22)에서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실시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6.23)에서 심사한 결과,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피보험자로 임의 가입하여 실업급여의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급요건, 급여기간, 급여액, 수급제한 사유 등 새로운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정함 -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소득 감소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도를 신설함 - 자활급여의 수급자를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이사회를 법적 기구로 상향하고, 이사회 심의ᆞ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 운영의 투명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증가하는 기금적립금의 운영체계를 재정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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