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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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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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천시의회 이단비 의원, 중대재해 인증제도 통해 예방 체계 강화
24일 ‘ 제301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 안전 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를 통해 개정된... 한국 산업안전보건 공단의 ‘KOSHA MS**’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평가 인증하는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이단비 인천시의원, 중대재해 예방 체계 강화
24일 ‘ 제301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 제2차 행정 안전 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를 통해 개정된... 중대 산업 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국회 에서 관련...
이단비 인천시의원, 중대재해 예방 체계 강화
24일 ' 제301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 제2차 행정 안전 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를 통해 개정된... 중대 산업 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국회 에서 관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에 휴게시설의 안전ᆞ위생 점검 및 개선을 추가하여 작업 공간과 휴식 공간의 통합적 관리를 통한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강화를 제안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과 발생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및 업무 관련 서류는 해당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고, 허위 기재에 대한 제재를 도입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의 기상여건 또는 고열, 한랭, 다습한 상태에서 장시간 작업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작업중지권 사용요건에 기상여건 등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ᆞ보건관리대행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액을 상향하고, 건설업 일용근로자 채용 시의 안전ᆞ보건에 관한 교육 제도를 개선하며,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이 석면조사를 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인 건축물이나 설비의 경우에는 석면조사기관이 석면조사를 하도록 석면조사 의무를 정비함 -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체계가 개선되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ᆞ제공 의무주체를 화학물질의 제조ᆞ수입ᆞ사용ᆞ운반ᆞ저장자에서 양도ᆞ제공자로 변경하여 일원화함 - 역학조사 협조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액을 상향함 - 도급사업 시 원도급업체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개선과 건설 일용근로자 신규 채용 시 교육제도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유해ᆞ위험기계등의 안전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석면조사 의무를 정비함 -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ᆞ제공ᆞ비치 의무주체를 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로 변경함 -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에게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업장에 갖추어 두고 근로자를 교육하도록 함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취급주의 사항뿐만 아니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사항 전체에 대한 변경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2월 31일 박준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을 거침 - 2009년 7월 6일 이성헌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9월 18일 이성헌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2월 3일 정부가 제출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2월 24일 이성헌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1월 9일 정부가 제출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침 - 취급제한·금지물질 지정시 대상과 시행시기 등을 사전에 예고하도록 하고, 특정 고체 형태와 기능의 제품에 함유되어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않는 화학물질 중 일부를 화학물질 확인대상에서 제외함 -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제출하는 자체방제계획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변경 제출 명령제도를 도입함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기관을 확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다른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유독물 영업에 관한 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함 - 유독물영업자 및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의 자료 제출 의무 위반시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처분의 중복을 해소함 - 환경부장관이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 대상 물질의 명칭 및 시행시기 등을 사전에 예고하도록 함 -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제출하는 자체방제계획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변경 제출 명령제도를 도입함 -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제도를 도입함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기관을 확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다른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유독물 영업에 관한 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시·도지사는 유독물영업자 관리시책의 추진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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