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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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04155636_26833.jpg&w=3840&q=75)
[Who Is ?]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이사 사장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2022년 4월14일부터 시행되면서 기업들이 DB형 퇴직 연금의... 2008년 부터 14년 동안 사용해 온 한국투자신탁운용의 대표 ETF 브랜드 명칭을 바꾼 것이다. 배재규는 스포츠에서...
'100억 임금체불' 알트론 대표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28일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알트론 대표 60대 유 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8년 부터...
"전무에게 무슨 퇴직 금?"…어느 해직 임원의 퇴직 금 소송
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 정한, 퇴직 근로자 에 대한 금전 보상이다. 미지급시 임금체불과 마찬가지로... 퇴직 금 지급을 거부했다. A 씨는 결국 2020년 1월 퇴직 금지급 소송전에 돌입했다. 비등기임원 기간인 2008년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연금제도를 퇴직금 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여 퇴직금 적립 의무화, 퇴직금 분할 제도의 설정 금지 등 현행 퇴직금 제도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함 - 상시 10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하여도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시간선택제일자리 등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경우 이에 대한 퇴직금 산정방식을 개선함 - 저소득 근로자들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안정 및 노후 소득보장을 위하여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도록 하고, 재정이 불안정한 중소기업체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부터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하여도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의무화함 - 신설되는 사업장에 대하여도 설립 후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하되, 상시 10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용자의 경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함 -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적립하도록 의무화하고, 퇴직금 적립이행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설정할 수 없도록 퇴직금 제도를 개선함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적립금을 회사 내 인사·재무 담당자가 운영하고 있어 적립금이 주로 단기·안전 자산 위주로 투자되고 있는 실정임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기금제도운영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이 위촉하는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상시 10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용자는 표준화된 규약의 내용대로 근로자대표의 동의 또는 의견을 들어 근로복지공단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함 -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을 의무화하고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관련 요건을 보완하는 등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개선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연금제도 도입률이 16%에 불과하고 퇴직금 체불위험도 줄어들지 않고 있음 - 퇴직근로자의 안정적 생활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되, 퇴직금 적립 의무화, 퇴직금 분할 제도의 설정 금지 등 현행 퇴직금 제도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함 - 상시 10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하여도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시간선택제일자리 등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경우 이에 대한 퇴직금 산정방식을 개선함 -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안정 및 노후 소득보장을 위하여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도록 하고 재정이 불안정한 중소기업체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부터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하여도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의무화함 - 신설되는 사업장에 대하여도 성립 후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하되, 상시 10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용자의 경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함 -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적립하도록 의무화하고, 퇴직금 적립이행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설정할 수 없도록 퇴직금 제도를 개선함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적립금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고 적립금 운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함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기금제도운영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이 위촉하는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상시 10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용자는 표준화된 규약의 내용대로 근로자대표의 동의 또는 의견을 들어 근로복지공단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함 -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을 의무화하고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관련 요건을 보완하는 등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개선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장 도산 등으로 인해 체불이 빈번한 기존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함 - 중소사업체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사업체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도록 함 - 30인 이하 중소영세사업체에 근로하는 저소득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함 - 소정근로시간의 변화로 퇴직금이 부당하게 저하되지 않도록 퇴직금 산정에 관한 특례규정을 신설하고,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통산기능 강화를 위해 모든 퇴직급여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을 통해 지급되도록 하며, 중도인출 요건도 합리화함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여 중소영세사업장 퇴직연금 가입률 및 퇴직연금 적립금의 수익성을 제고함으로써 저소득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개선하여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을 의무화하고,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관련 요건을 보완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해 근로자들이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통해 노후생활을 충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적립금을 회사 내 인사·재무 담당자가 운용하고 있어 적립금이 주로 단기·안전자산 위주로 투자되고 있음 - 적립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적립금운용계획서 및 적립금운용위원회 도입을 의무화하여 적립금의 합리적 운용을 유도하려는 것임 - 투자권유준칙 도입 의무화 근거규정 마련, 퇴직연금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가입자 보호가 강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6월 16일 이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2월 29일 정부가 제출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2010. 4.16)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실시함 - 2010년 11월 8일 정부가 제출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0차 환경노동위원회(2010.11.23)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실시하고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2011. 6.22)에서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실시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6.23)에서 심사한 결과,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피보험자로 임의 가입하여 실업급여의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급요건, 급여기간, 급여액, 수급제한 사유 등 새로운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정함 -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소득 감소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도를 신설함 - 자활급여의 수급자를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건의 법률안을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2010. 4.16)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실시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6.24)에서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고용관리 책임자의 지정대상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고용여건이 취약한 건설근로자의 고용·취업지원·복지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역할을 건설근로자를 위한 고용안정·취업지원·복지증진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 공제회의 의사결정 구조를 체계화하고, 이사회 심의·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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